■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성한경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경제 이슈, 성한경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대규모 자금 투입을 정부가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과나 배 같은 과일값은 조금씩 떨어지는가 했는데 양배추 같은 채소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두더지 잡기 게임 같다, 그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한경]
일단 물가를 말씀드리면 1980년대 이후로 이만큼 큰 고물가를 겪은 적이 전세계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더 큰 물가 상승률을 높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거기보다는 좀 낮은 편이고 OECD 평균에 비해서 낮은 편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같이 농수산품, 특정 품목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품목을 타깃으로 해서 가격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그래서 정부에서 긴급 가격안정자금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했는데 그게 완벽하지는 않고 빈 곳이 생기는 것이죠. 그 하나의 예가 지금 말씀하신 양배추 같은 가격으로 볼 수 있고요. 이걸 당장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 지원 외에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공장에서 양배추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요. 농산물이라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작황이 다시 개선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농작물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재정을 통해서 가격 안정화를 유지하다가 새로운 농산물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시장 기능에 의해서 조정하려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채소류가 줄줄이 올라가는 것 같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에서는 할인율 적용하고 재정 투입하고 이게 대증요법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카드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성한경]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이 개방이 많이 돼서 외국에서 수입을 빨리 해 올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품목도 많고요.
사과 같은 경우는 OECD에서 우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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